나라 곳간 지키기

그들의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민영화?

MB때는 잘나가는 국영기업들만 골라 민영화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MB정권을 나라 곳간을 빼먹으려고 정권잡은 '가장 추잡한 정권' 이라고 했다 . 그들이 생각하는 민영화개념은 '잘 나가는 국공영기업들을 챙겨먹는 행위' 쯤 되나보다. 나아가 공공재인 수도,전기,의료,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기간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공공재는 필수재이도 하기 때문에 소유만하면 돈 버는 산업이다. '경영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민영화"라는 선전구호에 넘어가기 쉽다. 민영화의 구호는 다국적기업이 만들어낸 것으로 대자본이 민간 차원의 산업을 넘어서 이윤이 보장되는(망할 염려가 없는) 공공영역의 산업을 넘보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손해나는 공공기업을 인수해 같은 조건에서 민간 경영의 효율을 발휘하여 이윤을 창출해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 나타나는 민영화 이후 과정을 보면, 새로운 투자는 하지않고 고용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며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려 최대 이윤을 챙긴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소비자, 즉 국민 일반이다.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고용감소는 물론 물가상승을 추동하는 비경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영화의 실폐 사례로

1) 영국 히드로공항을 든다. 이 공항을 가본 사람은 안다. 서비스, 청소 및 기타 환경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러면서도 공항이용료는 비싸다.

2) 텍사스의 전기 민영화의 실폐도 있다. 민영화 후 상당한 전기료 인상과 질낮은 서비스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3) 그리고 의료민영화는 현재 미국의 의료시장 시스템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쉬울 것이다. 질병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가 조금 길어지면 몇 년 연봉이 들어가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풍자한 말이 있다. '미국은 굶어죽지는 않지만 치료받지 못해 죽는 일은 많다' 의료민영화는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병원기업만 이롭게 해주는 정책이다. 미국에 이민간 이들이 몇 년 만에 한번씩 나와서 치과치료 등 병원치료를 하고 여행을 즐기다 돌아가곤 한다. 국내에서 치료하면 비행기표값과 호텔비를 제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돈 벌며 고향다녀가는 일이 즐겁지 않을 수 없다.

4) 사학이 반을 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해방후 국가가 재정이 빈곤해 민간의 학교설립을 권장해 만들어진 구조다. 당시에는 문맹퇴치 등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그 시스템이 고착화 된 현실의 사학은 막강한 교육산업의 주체로서 국가교육 정책을 좌지우지 할 정도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사학의 저항으로 번번히 좌초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우리교육의 피폐화는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학산업과 양순하고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로하는 자본과의 결탁에서 파생되는 현상이자 본질이다.

이 외에도 여러분야에서 일본, 그리스, 칠레의 사례 등 민영화의 그림자는 많다.

 

이처럼 민영화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현실에서 벌이고 있는 양태는, "민영화는 질좋고 값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들은 그 명분을 주장하며 현재 권한과 능력을 한 껏 발휘해 자기 집단과 개인의 욕심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1. 그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대자본

2.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무관료집단(속칭 모피아)

3. 이 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 기관(속칭 법비 집단)

을 뜻한다.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자리를 깔아주는 정치권력이 가장 우선이다. 마당깔기만 하겠는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함께, 먼저 채울 것이라는 상상은 결코 과도한게 아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운영하는 상위집단에서 나라의 곳간을 빼먹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일들이지만, 정보혁명의 이 시대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세력들이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내길 바란다. 뒷북치지 말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181759011

‘인천공항 민영화’···MB 이어 윤석열 정부서도 재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8336_35744.html

[단독]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