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젠 민주당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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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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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군산복합체에서 선거자금 안 받았다하지만 그 집단의 저항이 염려된다.

아마 전방위적이고 거대한 방해공작이 펼쳐질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안이 제거된다면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타격이 있다. 만약에 북미관계 성공으로 동북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무기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즉 세계 어느 곳에선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안보불안을 심화사켜야 한다는 거다.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기존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저항의 방법은 다양하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군, 정보기관, 지식인들(소위 전문가 집단)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동원할 것이다. 이게 자본의 운동법칙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처럼 어느 때는 선제적으로 어느 때는 뒤에서 받쳐주며, 일정 정도 간여하면서 추동해나가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도화선이 되어 평화로 가는 길에 불을 지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민주당은 어렵다. 물론 공화당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공화당은 군수산업과 에너지산업의 포로라는 것이 과거 부시정권하에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비주류 세력이고 오히려 주류와 대립하고 있다. 이 트럼프가 미국 양대 주류에 대해 기를 펼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과거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트럼프는 해냈다는 히든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쥐려고 한다.

 

10년 가까운 기간 처럼 북과 '무조건' 적대하면서 남북관계에 손놓고 미국의 판단에만 의존하고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에게 평화는 우리세대가 분단체제 안에서 고통받아왔던 환경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굴레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절체절명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경제적 측면.

70년대 이 후 거침없이 달리던 우리 기관차경제 시스템이 IMF 이 후 20여년 동안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양극화 심화 등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 불거지는 모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진출과 동남아 진출로 한 때 반짝했지만 중국의 급속한 발전속도에 밀리고 미.일에는 여전히 눌려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의 출구가 없는 상태다. 섬나라가 내부모순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륙으로의 진출이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다 북에 막힌 우리나라는 섬나라나 다름없지 않은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한의 대륙진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민족주의적 사고는 차치하고, 남과 북이 동시에 경제적으로 Win-Win하는 길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다.  통일은 급한게 아니다. 우선 남쪽은 남쪽대로 북은 북쪽대로 발전하여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이 되면 합의에 의해 통일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그 발전 과정에서 서로 신뢰감과 동질감(그것이 체제문제든 민족의식이든)을 쌓아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성공은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안전', '자유'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삶'을 선물하는 것이며, 남북한의 경제난국을 타개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기도 하다. --------------------------------

ps ; 2018.10. 11.트럼프의 히든카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아닌 다국적 기업의 북한 시장 선점으로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즉 지금 북으로서도 핵폐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되돌리기 쉽지않은 내부 정치적 상황 및 국제적 프레임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안가지고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이 후에 있다. 핵폐기 이후의 문제. 그건 간단하다고 본다. 그건 북한 개방의 문제이고 개방 이 후에 누가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이 우수한 북한시장을 선점하느냐이다. 핵폐기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의 상인정신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에 대하여 군산복합체의 이해와 다를 수 있는 아메리카 다국적 자본이 웅크려앉아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 자본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