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지키자!

탄핵 선고 예상일을 넘기고 있다. (2025.3.15. 토)

이를 촉구하고 혹여나 극우 세력의 압력으로 신중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로 집회에 참석하다. 

헌재의 판단이 신중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신중함이 세력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망설임'이라면 걱정스러운거다.특히 현 집권세력과 고질적 기득권세력의 압력에 눈치보는 망설임이라면 더욱 그렇다.(물론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튼 헌재가 그런 압력을 끊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시민의 양심으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1번이든 2번이든 그 것은 민주주의에서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선택의 자유다. 하지만 12.3비상계엄 사태의 경우처럼 헌법을 유린하고 의회와 시민을 향해 군사력, 그것도 공인된 국민의 군대를 동원한 이 엄혹한 사실에는 결코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  그래야 정상적인 민주사회이고 공화국시민이다. 헌법을 넘어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사회의 적이다. 현대 국민국가에서 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최고의 현실적 운영 가치는 헌법이다. 현행헌법에 오류가 있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그 직전까지는 마땅히 현행헌법이 최고이자 최종적 규범으로 인정되어야한다. 이 헌법을 유린하거나 헌법의 위에 군림하려는 개인이나 세력은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방식이자 '처절하게 합당한' 과정이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좌우익 갈등 현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태이고 불안한 시그널이며 심히 염려되는 바다.

 

세계사에 아메리카 노예해방으로 이름을 올린 링컨대통령은 노예 해방문제로 남북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연방 헌법이 침해되어 연방이 해체될 위기라면 노예해방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유럽에 이어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이 한창일 때다. 남부는 대토지 면화농장 중심의 농업이 경제적 기반이었고 그를 지탱하는 노동력은 흑인 노예였다. 반면에 북부는 산업혁명의 프로세스를 도입한 대량생산체제의 공업 중심 경제활동이 주축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많은 세금을 내는 북부의 기업가들은 정부를 압박하여 남부의 노동력을 흡수할 방안을 촉구하였다. (그 시절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실어오는 노예무역이 침체기에 있었고, 북부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없었다) .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인간(인종)평등 명분의 '노예해방'이라는 캐치프레이지를 내세웠다. 남부의 대농장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약당해 있는 흑인노예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여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간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표방한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남부 흑인들이 대농장주의 노예라는 사슬를 풀고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대농장주로부터 독립해 생존할 수 있는 북부의 공장노동자로 흡수하려는, 즉 북부의 대규모 공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정책이었다. 인간의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명분도 획득하면서 유럽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을 아메리카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구체적으로는 북부미국 대공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아메리카 부국강병의 방책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남부의 대농장주들은 반대했으며 필사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농장노동, 그 원천인 흑인노예제도를 깨뜨린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남부와 북부 양쪽이 다 절박하고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은 전쟁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이익을 관철하려는 선택을 한 것이 미국남북전쟁의 본질이다. 

자유나 평등이나 인간을 위한 철학의 실현 같은 구호는 '흑인 노동력의 제도적 공급'을 포장하는 수단이었다.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었던 것.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링컨은 지난한 협상과 타협, 설득과 조정의 피말리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하였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로 아메리카 산업자본의 발전과 그 발전의 물적 토대 위헤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 세계 패권 국가 진입의 토대를 갖추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메리카의 산업자본 발전과 노예해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였으니 링컨은 위대한 정치인임은 분명하다. 한 나라의 수반이란 현재 처해있는 세계적 국가적 상황에서 부국강병과 인간평등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의 삷의 질 향상을 이뤄내는 역할이라고 본다면 일정 정도 이루었으니 말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링컨은 남북갈등 국면에서 분명하게 양쪽에게 주장한 원칙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 노예 해방보다 중요한 것은 연방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즉 " 연방을 깨면서까지 노예해방을 하지는 않겠다"는 일관된 노선이었다. 이 말은 "<연방헌법>을 지켜야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지 국가공동체 유지의 기본이자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탁월한 정치지도자의 철학이다. 드디어 그는 성공했고 세계사에 굵직한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